2023년 부실대학 리스트 (ft. 재정지원제한 대학)

부실대학?

부실대학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①재정지원제한 대학과 ②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일반 대학(4년제 대학), 산업 대학,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하는데요. 재정지원 유형에 따라 대학은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 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매년 5~6월 경에 다음 연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일반재정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부실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2021년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총 52개 대학이었습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가 52개 대학에 포함되면서 부실대학이 아니냐는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2024년 부실대학 리스트

2024 부실대학 리스트 (ft. 재정지원제한 대학)

 

2022년 부실대학 리스트

2022 부실대학 리스트 (ft.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다행히 2022년 교육부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52개 부실 대학 중에서 2022-2024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추가 선정하면서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교당 평균 30억 원)와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교당 평균 20억 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부실대학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6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 202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리스트를 살펴보고,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구제받은 대학을 알아본 후 2023년 부실대학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기본역량진단평가에 탈락하면 일반재정지원만 제한되는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일반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됩니다. 

 

 

최신 인서울 대학 순위

 

국내 대학 순위 (by 세계 대학 랭킹 평가)

 

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리스트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아래 표와 같이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1년간 적용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2023년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충당할 계획인 학생은 아래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에서 진로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과 결과, Ⅰ유형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1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17일에 발표한 가결과에서는 선린대학교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Ⅰ유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선린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일반대학 (9개교)	Ⅰ유형 (4개교)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Ⅱ유형 (5개교)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전문대학 (12개교)	Ⅰ유형 (6개교)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Ⅱ유형 (6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된 일반대학교는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4개 대학인데요. 이중 대구예술대학교는 2022년에는 Ⅱ유형이었는데 2023년에는 Ⅰ유형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2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극동대학교는 2023년에 Ⅰ유형 제한대학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된 일반대학교는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5개 대학인데요.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서울기독대학교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된  전문대학은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의 6개 대학인데요. 영남외국어대학교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는 2023년에 Ⅰ유형 제한대학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된 전문대학교는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6개 대학인데요. 광양보건대학교와 웅지세무대학교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으로, 강원관광대학교와 고구려대학교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장안대학은 2023년에 Ⅱ유형 제한대학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리스트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는 2022년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아니었고,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해서 부실대학리스트에 없었는데요. 2023년에 새롭게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어 부실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및 2022-2024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던  대학 중에서 예원예술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대덕대학교의 5개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해제되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어 폐교위기였던 예원예술대학교는 2023년부터 지정 해제되어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해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되며 부실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대학 52개 중에서 아래 13개 대학은 구제가 되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구분	권역 단위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대학 (6개교)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전문대학 (7개교)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2022년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하며 충격을 줬던 성신여대, 인하대가 다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부실대학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부실대학 탈출 대학

 

성신여대는 2023년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처음으로 순위 권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 한국 대학 순위

2023년 한국 대학 순위 (ft. 세계 대학 랭킹 국내 대학 순위)

 

2023년 부실대학 리스트

2023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 기본연량 진단평가 탈락 대학을 포함한 2023년 부실대학 리스트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대학
2023년 재정지원제한대학 (21개교)	일반대학 (9개교)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전문대 (12개교)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중단대학 (39개교)	일반대학 (19개교)	성공회대, 수원대 용인대, 총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전문대 (20개교)	국제대, 김포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수성대,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2023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총 21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은 총 39개교인데요. 이중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이 중단 대학에 중복으로 선정된 대학은 극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장안대의 6개 대학으로 총 54개 대학이 2023년 부실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 부실대학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