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대학)
교육부는 매년 대학을 평가하여 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정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대학들은 사실상 언제든지 폐교될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던 동부산대학교는 2020년 8월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던 서해대학교는 2021년 2월 폐교되었습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신입생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Ⅰ유형 - 학생 직접 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교육부가 발표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리스트를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8개 대학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에서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의 9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의 9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예원예술대학교는 2020년에 이후 3년 연속으로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탈락 대학
2021년 8월 17일,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위 1.에서 살펴본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85개 평가 대학 대상 중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로 총 52개 대학이 부실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2개 대학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수도권 대학의 경우 평균 50억 원 규모)이 끊길 뿐만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2022년도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부실대학 52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지역 | 대학 |
일반대학 (25개교) |
수도권 (11개교) |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
대구·경북·강원권 (6개교) |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 |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
가야대, 부산장신대 | |
전라·제주권 (3개교) |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 |
충청권 (3개교) |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 |
전문대학 (27개교) |
수도권 (8개교) |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
대구·경북권 (5개교) |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 |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 |
전라·제주권 (5개교) |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 |
충청·강원권 (7개) |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
3. 2022년 부실 대학 리스트
따라서 2022년 부실 대학은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8월에 발표한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52개교를 합해 총 70개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2022년 부실대학 리스트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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