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이란?
부실대학은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나 성과 등을 평가해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대학으로 ①재정지원제한 대학과 ②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 대학이 대표적이 부실대학인데요.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부실 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일반 대학(4년제 대학), 산업 대학,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합니다. 이름 그대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 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매년 5~6월 경에 다음 연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19일에 2024학년도에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명단을 발표했습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책 및 재정지원 평가기준으로 2021년에 시행된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대학평가 방식은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 대학이 부실대학에 포함됩니다.
먼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 탈락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리스트를 살펴보고, 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 대학을 포함한 전체 부실대학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부실 대학 리스트와 함께 아래 국내 대학 순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리스트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총 11개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6개교)가 지정되었는데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 대출 지원 50%를 제한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유형이 5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2개교)이고,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및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100%를 제한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이 6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3개교)입니다.
2024년 제정지원제한 대학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제한 범위) | 학교명 | |
| 일반대학 (9개교) |
Ⅰ유형 (4개교) |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
| Ⅱ유형 (5개교) |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대학교 | |
| 전문대학 (12개교) |
Ⅰ유형 (6개교) |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
| Ⅱ유형 (6개교) |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 |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유형에 포함된 일반대학은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의 3개 대학인데요. 경주대학교와 서울기독대학교의 경우 2023년에는 Ⅱ유형이었는데 2024년에는Ⅰ유형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주대학교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서울기독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정지원대학 Ⅱ 유형에 포함된 일반대학은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대학교의 3개 대학인데요. 화성의과대학교의 경우 2024년에 새롭게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었고, 제주국제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는 2019년부터 6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유형에 포함된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교와 장안대학교의 2개 대학인데요. 2023년에 Ⅱ유형이었던 웅지세무대학교와 장안대학교는 2024년에Ⅰ유형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고, 장안대학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하고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정지원대학 Ⅱ 유형에 포함된 전문대학은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의 3개 대학인데요. 광양보건대학교와 영남외국어대학교는는 2019년부터 6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으며, 고구려대학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되었던 일반대학 4개교(극동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경대학교)와 전문대학 7개교(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김포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한도 해제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첨부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부실대학 리스트
2021년 대학 기본진단평가에서 탈락해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되어 부실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대학은 52개였는데요. 이중 정부가 2022년에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13개 대학을 구제하면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해 2024년에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은 39개 입니다.
2024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11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은 총 39개교인데요. 이중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이 중단 대학에 중복으로 선정된 대학은 장안대학교의 1개 대학으로 총 49개 대학이 2024년 부실대학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구분 | 대학 | ||
| 2024 부실대학 (49개교) |
2024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11개교) |
일반대학 (6개교) |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 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대학 |
| 전문대 (5개교) |
웅지세무대, 장안대, 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 |
||
|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중단대학 (39개교) |
일반대학 (19개교) |
성공회대, 수원대 용인대, 총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극동대, 유원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 |
| 전문대 (20개교) |
국제대, 김포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수성대,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 ||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위에 표로 정리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대학 기본진단평가 탈락 대학 리스트와 아래 첨부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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