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시란?
통상 줄여서 법원행시 또는 법행이라고 부르는 법원행정고시는 사법부(법원) 소속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판사인 법관과 법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법원공무원규칙 직급표에 따라 법원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을 나누고 직렬에 따라 직급이 부여됩니다.
법원행정고시로 선발하는 5급 공무원 직렬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법원공무원 직급표에 따르면 법원사무관과 등기사무관을 선발·채용하는 시험입니다.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되면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 작성, 기록 보관, 소송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 송달, 집행문을 부여하는 등 재판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게 되고, 등기사무관으로 임용되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속해 있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 등록사무, 공탁업무 등 등기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처리하게 됩니다.
법원행시 연봉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데요. 봉급표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본봉)이 결정되고,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으며, 1호봉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기본 봉급은 2,860,900원입니다.
| 호봉 | 봉급 |
| 1 | 2,860,900 |
| 2 | 2,968,000 |
| 3 | 3,079,300 |
| 4 | 3,194,800 |
| 5 | 3,313,400 |
| 6 | 3,434,400 |
| 7 | 3,557,200 |
| 8 | 3,681,600 |
| 9 | 3,806,400 |
| 10 | 3,932,100 |
| 11 | 4,049,500 |
| 12 | 4,162,800 |
| 13 | 4,270,300 |
| 14 | 4,370,500 |
| 15 | 4,465,200 |
| 16 | 4,554,300 |
| 17 | 4,638,100 |
| 18 | 4,717,200 |
| 19 | 4,791,800 |
| 20 | 4,861,700 |
| 21 | 4,927,400 |
| 22 | 4,989,100 |
| 23 | 5,047,500 |
| 24 | 5,101,900 |
| 25 | 5,153,400 |
| 26 | 5,201,900 |
| 27 | 5,242,200 |
| 28 | 5,280,800 |
| 29 | 5,316,300 |
| 30 | 5,350,800 |
법원행시 시험 정보
법원행정고시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문형 필기시험, 3차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의 3단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법원행시 3차 시험에 불하격한 경우 다음 회 1차 시험이 면제되는데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1차 시험 면제 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행시 합격수기 및 인터뷰 모음 (수석, 최연소, 비전공, 동차)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수기 시험준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행시라고 불리는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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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법원행정고시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만 응시가능합니다.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법원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행정고시 응시가능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선발인원
법원행시의 선발예정인원은 2006년(제24회)부터 매년 변동 없이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인데요. 동점자를 감안해 매년 10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40회 법원행시에서는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최종 합격했고, 2023년 제41회 선발예정인원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법원행시 경쟁률
법원행시는 선발인원이 워낙 적다보니 경쟁률이 평균 200대 1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최근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의 경쟁률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연도 | 법원사무직렬 경쟁률 |
등기사무직렬 경쟁률 |
| 41회 | 2023 | 156.8대 1 | 110.0대 1 |
| 40회 | 2022 | 159.6대1 | 121.5대1 |
| 39회 | 2021 | 188.6 대1 | 130.0 대1 |
| 38회 | 2020 | 193.1 대1 | 122.0 대1 |
| 37회 | 2019 | 209.4 대1 | 127.0 대1 |
| 36회 | 2018 | 231.6 대1 | 117.0 대1 |
| 35회 | 2017 | 207.5 대1 | 91.5 대1 |
| 34회 | 2016 | 269.4 대1 | 145.5 대1 |
| 33회 | 2015 | 280.1 대1 | 132.0 대1 |
| 32회 | 2014 | 267.6 대1 | 145.0 대1 |
| 31회 | 2013 | 232.0 대1 | 149.0 대1 |
| 30회 | 2012 | 558.6 대1 | 167.0 대1 |
2023년 제41회 법원사무직렬 경쟁률은 156.8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등기사무직렬은 1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법원행시 시험 과목
1차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법원행시 1차 시험 과목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이 동일한데요. 헌법, 민법, 형법, 영어, 한국사 5과목입니다. 이중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1차 시험날 시험장에서 보는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의 3과목입니다.
과목당 객관식 5지 선택형 4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 구분 | 1차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한국사) |
10:00 ~ 12:00 (120분) |
| 등기사무직렬 |
2025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 과목에서 민법과 형법이 제외되고 PSAT이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시 시험 과목 변경 안내 (2025년 PSAT 도입)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 사항 안내 법원공무원 규칙이 개정되어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의 합격자 배수와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법원행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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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법원행시 1차 시험 과목은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법원사무직렬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5과목이고, 등기사무직렬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 회사편),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의 5과목입니다.
주관식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법원행시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시행되는데요. 과목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며,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험일자 | 1교시 (10:00~12:00) |
2교시 (13:30~15:30) |
3교시 (16:00~18:00) |
| 법원사무직렬 | 첫째날 | 행정법 | 민법 (친족상속법제외) |
민사소송법 |
| 둘째날 | 형법 | 형사소송법 | ||
| 등기사무직렬 | 첫째날 | 행정법 | 민법 (친족상속법제외) |
민사소송법 |
| 둘째날 | 상법(총론, 회사편) | 부동산등기법 |
법원행시 기출문제 및 확정 정답 모음 (+ 1차 & 2차 합격선)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및 합격선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기출문제만 한 것이 없는데요. 특히 시험이 임박했을 때 기출문제를 실전문제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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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한국사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기준 점수 및 성적표 제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와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2024년 시행되는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024년 3월 8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성적은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성적이 인정됩니다.
영어성적 등록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어 성적 사전 등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한국사능력시험 기준 점수 및 성적표 제출
법원행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영어와 같이 5년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5년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해 시험 실시 시기와 상관없이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기만 하면 됩니다.
시험 합격 기준 및 합격선(커트라인)
1차 합격기준 및 커트라인
법원행시 1차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의 40점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최근 법원행시 1차 시험 커트라인(합격선은) 70~80점 대에서 결정되고 있는데요. 2021년 제39회 시험의 법원사무직렬 커트라인은 74.167점, 등기사무직렬 커트라인은 70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제41회 시험의 법원사무직렬 커트라인은 68.333점, 등기사무직렬 커트라인은 68.333점입니다.
2차 합격기준 및 커트라인
법원행시 2차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차 커트라인은 50점 대에서 결정되는데요. 2023년 법원사무직렬 합격선은 56.7점, 등기사무직렬 합격선은 57.0점이었습니다.
시험 일정
2021년까지 법원행시 1차 시험은 8월에 시행되었었는데 2022년부터 2월 또는 3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은 3월 9일(토)에 2차 시험은 4월 26일(금)과 4월 27일(토)에 시행되는데요. 상세한 시험 일정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법원행정고시 일정 및 시험 안내 (영어성적 사전 등록)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시행하는 법원행정처가 2024년도 제42회 법원행시 시험 일정을 공지했는데요. 2024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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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성적 안내 등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 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서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시험 관련 사항은 첨부하는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3년 1차 및 2차 시험 합격자 통계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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