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기준 개정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를 공무원 징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수사결과나 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상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종류, 징계 사유, 징계 기준을 비롯한 공무원 징계에 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2021년 세번이나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