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임 법관(판사) 출신 대학 및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신임 법관 임명 

2022년 10월 5일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35명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법관 임용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최종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총 136명이었는데요(아래 포스팅 참조). 136명 중에 1명을 제외(정다은, 사법연수원 44기, 검사)한 135명이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신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22년 신임 법관 임용 결과 및 명단

 

2023년 법관 임용 일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135명의 출신 직역, 대학, 로스쿨, 나이, 성별 현황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2년 신규 임용 법관 출신 대학

2022년에는 총 21개 대학에서 신임 판사를 배출했는데요.

 

서울대 출신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려대가 22명, 연세대가 19명의 판사를 배출하여 SKY 대학 출신이 60%입니다. 

 

순위	대학(학부)	인원(명)
1	서울대	41
2	고려대	22
3	연세대	19
4	성균관대	15
5	이화여대	7
6	경찰대	5
7	한양대	4
7	경희대	4
9	서강대	3
9	중앙대	3
11	부산대	2
12	서울시립대	1
12	전남대	1
12	대구교육대	1
12	동국대	1
12	동아대	1
12	원광대	1
12	전북대	1
12	한국과학기술원	1
12	한국방통대	1
12	한동대	1

 

서연고 다음으로는 성균관대가 15명, 이화여대가 7명, 경찰대가 5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습니다.

 

한양대와 경희대에서 각 2명, 서강대와 중앙대에서 각 2명, 서울시립대, 전남대, 대구교육대, 동국대, 동아대, 원광대,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방통대, 한동대에서 각 1명의 신임 판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보면 고려대 출신 판사가 11명, 한양대가 8명, 서울대가 7명 감소한 반면, 성균관대가 6명 증가했습니다. 

 

2022년 신임 법관 출신 대학

 

2022년 신규 임용 법관 출신 로스쿨 

2022년에는 135명 중 54명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이고, 81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었습니다. 

 

25개 로스쿨 중 2022년 신임 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18개입니다. 

 

순위	로스쿨	인원
1	서울대	16
2	성균관대	12
3	이화여대	9
4	고려대	7
5	한양대	6
6	전남대	5
7	연세대	4
7	경북대	4
7	경희대	4
10	부산대	2
10	충남대	2
10	한국외대	2
10	전북대	2
10	아주대	2
15	서울시립대	1
16	서강대	1
17	중앙대	1
18	충북대	1
합계		81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로스쿨이 12명, 이화여대 로스쿨이 9명, 고려대 로스쿨이 7명 한양대 로스쿨이 6명의 신임 판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전남대 로스쿨 출신  판사가 5명으로 지난해2명보다 3명이 증가해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반면,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해 6명에서 2022년 2명으로 4명이 감소해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신임 법관 출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신규 법관으로 임용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판사 임용 현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순위	로스쿨	8년 누적
1	서울대	63
2	성균관대	44
3	이화여대	33
4	고려대	24
5	부산대	23
6	한양대	22
7	연세대	21
8	충남대	18
8	경북대	18
10	전남대	17
11	한국외대	10
12	인하대	9
12	경희대	9
14	서울시립대	8
15	전북대	6
16	영남대	5
16	서강대	5
16	중앙대	5
16	아주대	5
20	건국대	4
21	제주대	3
22	충북대	2
23	강원대	1
23	동아대	1
23	원광대	1
합계		357

 

서울대 로스쿨이 63명으로 가장 많은 판사를 배출했고, 이어서 성균관대 로스쿨이 44명, 이화여대 로스쿨이 33명입니다. 

 

역대 로스쿨 신임 법관 배출 현황

 

2023년 신규 임용 검사 출신 대학 순위

2023년 신규 임용 검사 출신 대학 및 학벌 순위

 

2023년 신규 임용 검사 출신 로스쿨 순위

2023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현황 및 1~12기 누적 순위

 

2023년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출신 로스쿨 순위

2023년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및 로스쿨 로클럭 배출 순위

 

2022년 신규 임용 법관 출신 직역

2022년 임용된 법관의 출신 직역은 아래 표와 같이 검사가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86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1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9명, 재판연구원이 11명입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현황

법무법인 등 변호사 중에서는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세종이 6명, 태평양과 화우가 각 4명이었습니다. 

 

 

◎ 사내변호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엘지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2022년 신규 임용 법관 성별 및 연령 등 

성별 현황

 

연령 현황(임용일 기준 만 나이)

 

사법연수원 수료자 기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기수

 

2022년 신규 임용 검사 학벌

2022년 신규 임용 검사 학벌 (+ 2012년부터 누적 검사 출신 대학 순위)

 

202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순위 

2022년 로스쿨 신규 검사 임용 순위 (+ 1기~11기 로스쿨 검사)

 

2021년 신규 임용 법관 출신 대학 및 로스쿨

2021 신임 법관(판사) 출신 대학 및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