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관 임용 일정 공고 (일반 법조경력자 판사 임용 절차)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자격 및 절차

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일정 및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시행계획 파일 하단 첨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5년 이상 판사·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 검사 임용 일정 공고

2024년 검사 임용 일정 및 시험 공고 (ft. 검사 되는 법)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자격 기준은  2023년 10월 5일기준으로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47기 이전 수료자, 변호사 시험 7회 이전 합격자가 임용 자격을 갖습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필기시험과 3번의 면접시험을 본 후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2년는 일반 법조경력자 136명이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으나 1명이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에서 탈락해 13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2년 신임 법관 명단

 

2022년 신임 법관 출신 대학 및 로스쿨

 

2023년 법관 임용 일정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공고 : 2023. 1. 12.(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30.(월) 09:00 ~ 2.3.(금) 18:00 (5일간)

 

◎ 법률서면작성평가: 2023. 3. 4.(토) ~ 3. 5.(일)

 

◎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자 발표: 2023. 4.3.(월)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3. 5. 중순경

 

◎ 실무능력평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2023. 5. 26. (금) ~ 5.28.(일)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2023. 6. 초순경

 

◎ 최종 면접: 2023. 7.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3. 8. 중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3. 9. 중순경

 

◎ 임용일 2023. 10. 초순경 

 

법관임용 응시원서는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법관 임용 일정

 

법률서면작성평가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하면 되는데요.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는 소송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 오픈북(Open Book): 법고을 LX를 이용한 판례 검색 가능, 지원자 법전 및 지참 교재 등 참조 가능
•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5시간 동안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후 해당 문서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출력된 문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후 USB 메모리와 문서를 각 제출함(각 좌석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되, 원하는 경우 수기 작성도 가능함)

 

통과제(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통과)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 당해 또는 다음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 2년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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