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
법무부가 지난 2022년 9월 16일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정 및 CBT방식 안내
법무부에서는 현재 종이시험지에 수기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PBT 방식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작성방식인 CBT(Computer-based Te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4년부터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 2023년도 제12회 시험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시험이 시행됩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정
2023년에 시행되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은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시험기간: 2023. 1. 10.(화) ~ 1. 14(토) 4일간(1월 13일 : 휴식일)
◎ 응시자 준비사항 공고: 2022. 11. 18.(금)
◎ 원서접수기간: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응시수수료: 20만 원
◎ 합격자 발표: 2023. 4. 21.(금)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 로스쿨 대학별 순위 및 합격자 통계)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 2023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었던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총 3,497명의 원서접수인원 중 3,156명이 시험에 응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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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변호사시험은 ①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과목), ②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과목), ③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과목), ④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 1)의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5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과목 배점과 시간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 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 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제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변호사 시험일부터 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미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적어도 2023년 2월에 졸업예정인 로스쿨 12기(2020 학번) 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응시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했던 7기 로스쿨 졸업생은 2023년 제12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이 있는 25개 대학에서 시행됩니다.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순위
법학전문대학원 순위 국내에는 총 25개 대학(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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