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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판사 임용 결과 및 신임 법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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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관 임용 절차 

과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판사 임용이 가능했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후에만 판사 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법관, 즉 판사 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와 '전담법관 임용절차'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1월 중에 공고가 나고 3월부터 필기전형 및 면접시험이 진행되어 8~9월 경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를 받은 후 10월 경 법관으로 임용이 됩니다. 

 

2021년 법관 임용자 현황

지난 8월 20일, 2021년 판사 임용을 위한 모든 시험에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 즉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신 직역별 현황

2021년 판사 임용 합격자는 총 157명으로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88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이 26명, 재판연구원 출신이 22명이었습니다. 

 

직 역 인 원
검사 11
법무법인 등변호사 88
국선전담 변호사 26
국가기관, 공공기관 5
()재판연구원 22
()재판연구관 5
합계 157

 

법관 임용자 157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78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79명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현황 

2021년 법관 임용자 중 50명이 사법연수원 45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2021년 판사 임용자 중 61명이 로스쿨 5기, 즉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입니다. 

 

 

성별 현황 

2021년 법관 임용자 157명 중 75명이 남자, 82명이 여자로 여성 판사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2021년 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나다 순). 신입법관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이 궁금하시면 하단에 링크를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성명 성별 연수원기수
(변호사시험)
직업
강병하(姜秉河) 4 검사
강여진(姜如眞) 5 변호사
강태규(姜泰圭) 37 변호사
강현호(姜弦昊) 42 검사
고은솔(은솔) 5 국선전담변호사
구현주(具炫周) 4 국선전담변호사
국양근(鞠陽根) 41 검사
권지은(權知恩) 5 변호사
김광식(金光植) 5 변호사
김규희(金奎稀) 5 국선전담변호사
김다혜(金多慧) 3 국선전담변호사
김대욱(金大煜) 5 변호사
김리사(리사) 39 국회입법조사처
김명수(金命秀) 45 재판연구원
김민기(金民起) 45 재판연구원
김민순(金民淳) 45 재판연구원
김민재(金敃哉) 4 변호사
김민지(金珉志) 45 변호사
김성기(金成基) 45 재판연구원
김소연(金昭延) 5 변호사
김소영(金素煐) 5 검사
김승현(金承賢) 5 변호사
김연수(金娟秀) 5 변호사
김윤효(金玧孝) 45 변호사
김은솔(金珢蜶) 5 변호사
김은수(金恩秀) 5 변호사
김은지(金垠志) 5 변호사
김은집(金恩集) 5 재판연구원
김정환(金廷桓) 44 변호사
김종우(金鍾佑) 4 변호사
김주연(金周娟) 1 변호사
김지예(金芝藝) 5 국선전담변호사
김진오(金鎭五) 44 변호사
김찬미(金讚美) 5 재판연구관(대법원)
김창환(金昌煥) 5 국선전담변호사
김하림(金河林) 5 변호사
김현정(金賢政) 44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림(金彗琳) 5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민(金慧慜) 44 변호사
김희숙(金希俶) 42 변호사
나승주(羅承柱) 5 국선전담변호사
노해준(盧海俊) 5 재판연구원
두홍륜(杜宖錀) 5 군법무관
류지선(柳芝瑄) 45 변호사
민경준(閔庚俊) 5 변호사
박건협(朴建俠) 43 변호사
박경환(朴敬煥) 45 변호사
박동우(朴橦愚) 45 재판연구원
박명(朴明) 45 재판연구원
박미영(朴美姈) 45 변호사
박성덕(朴聖德) 45 재판연구원
박소민(朴昭玟) 5 변호사
박소영(朴昭姈) 44 변호사
박승균(朴昇均) 45 검사
박재성(朴宰成) 45 변호사
박정언(朴貞彦) 5 국선전담변호사
박주원(朴主媛) 5 국선전담변호사
박준범(朴俊範) 5 재판연구관(대법원)
박진수(朴鎭秀) 44 변호사
박진옥(朴眞玉) 5 변호사
박현진(朴賢珍) 5 국선전담변호사
배광열(裵廣烈) 42 변호사
배성준(裵晟濬) 3 변호사
사해정(史偕丁) 42 변호사
서동인(徐東寅) 44 검사
서보람(徐寶濫) 45 국선전담변호사
서영민(徐永珉) 45 국선전담변호사
서제석(徐齊石) 5 국선전담변호사
석지성(石智晟) 44 변호사
성재혁(成宰赫) 5 재판연구원
성창희(成昌姬) 45 변호사
송연정(宋娟汀) 45 변호사
시용재(施勇在) 45 재판연구원
심현우(沈鉉禹) 44 변호사
안민주(安珉珠) 45 변호사
안정현(安正鉉) 45 변호사
엄현재(嚴現載) 43 검사
여재영(呂才英) 44 검사
염정원(廉亭元) 45 변호사
오민관(吳玟官) 45 재판연구원
오정훈(吳柾勳) 5 국선전담변호사
옥제영(玉帝瑛) 5 변호사
유가형(柳佳亨) 40 국선전담변호사
유영원(劉永媛) 45 변호사
유원주(兪沅周) 45 변호사
유재경(兪載京) 45 국선전담변호사
유진홍(柳晋洪) 45 변호사
육은령(陸恩令) 1 변호사
윤석범(尹錫範) 5 변호사
윤성근(尹城根) 5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이환(尹伊皖) 44 변호사
이경효(李暻孝) 5 변호사
이나경(李娜璟) 41 검사
이덕균(李德均) 5 변호사
이도훈(李度勳) 45 변호사
이소민(李昭旻) 4 변호사
이슬아(슬아) 4 국선전담변호사
이승현(李承昡) 45 변호사
이용석(李龍錫) 3 국선전담변호사
이윤재(李允宰) 45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인화(李仁和) 5 변호사
이종욱(李鍾郁) 45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지영(李智英) 5 변호사
이지현(李知玄) 4 국선전담변호사
이진경(李珍庚) 45 국선전담변호사
이진희(李眞羲) 5 변호사
이학영(李學榮) 45 변호사
이학인(李學仁) 2 재판연구관(대법원)
이현지(李炫知) 5 변호사(서울대학교)
이호선(李虎善) 45 변호사
이호영(李浩寧) 45 변호사
이효선(李孝善) 4 변호사(이화여자대학교)
임동환(林東煥) 5 변호사
임세영(林世英) 5 변호사
임휘재(林輝在) 45 재판연구원
장동규(張董奎) 45 재판연구원
장천수(張泉守) 45 변호사
장혜선(張惠宣) 45 변호사
전민철(全珉徹) 5 변호사
전솔이(솔이) 45 재판연구원
전승환(全承煥) 5 변호사
전은진(田恩珍) 5 국선전담변호사
전준영(全俊暎) 5 변호사
정수현(鄭秀鉉) 5 변호사
정우채(鄭祐埰) 45 재판연구원
정우택(鄭㝢澤) 5 국선전담변호사
정의진(丁義眞) 5 재판연구원
정중원(丁重元) 5 재판연구원
정한영(鄭翰泳) 45 변호사
정혜미(鄭慧美) 5 변호사
정희림(鄭熙林) 44 변호사
정희진(鄭希珍) 2 변호사
조수연(曺受延) 5 검사
조약돌(약돌) 5 검사
조용민(趙龍慜) 4 변호사
조은엽(曺銀葉) 4 변호사
조혜정(曺慧禎) 45 변호사
조희정(趙烯廷) 44 변호사
차민우(車旻祐) 5 국선전담변호사
최경은(崔景恩) 42 조정전담변호사(수원지방법원)
최석준(崔碩準) 42 변호사
최여진(崔余晋) 5 변호사
최윤경(崔允璟) 5 변호사
최윤영(崔允寧) 45 변호사
최지은(崔智恩) 4 변호사
최항선(崔恒瑄) 45 재판연구원
한광수(韓光洙) 5 변호사
한성민(韓成旼) 45 재판연구원
한승철(韓承澈) 41 변호사
허경은(許炅恩) 45 국선전담변호사
허소라(소라) 5 변호사
허유정(許有廷) 45 변호사
허인성(許仁城) 44 변호사
홍인(洪寅) 5 변호사
홍진국(洪振國) 5 재판연구원
황정현(黃晶鉉) 45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황정환(黃正煥) 45 재판연구원

 

2021 신입법관(판사) 출신 대학 및 출신 로스쿨

 

2021 신임 법관(판사) 출신 대학 및 로스쿨

2021년 법관 임용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최종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총 157명이었는데요. 이 157명의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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