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정, 시험 시간표, 응시자격, 응시횟수 제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정보

시험 일정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험기간: 2022.1.11(화) ~ 1.15(토), 1.13(목)은 중간 휴식일
• 원서접수기간: 2021.10.20(수) ~ 10.26(화), 7일간
• 합격자 발표: 2022년 4월 말 경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정 및 시간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정 및 시험 시간표 ( + 응시횟수 제한 및 CBT 도입 여부)

 

2021.1.5(화) ~ 1.9(토)에 시행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보다 6일 정도 늦춰졌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26일 화요일 24:00까지 법무부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사이트(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연결)에서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사이트

변호사시험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표

변호사시험은 ①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②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③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④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5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시간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변호사시험 시험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변호사 시험일부터 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미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적어도 2022년 2월에 졸업예정인 로스쿨 11기(2019 학번) 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응시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은 2022년 제11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장소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는 로스쿨이 있는 일부 대학에서만 시험이 시행되었다가, 2021년 제10회 시험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로스쿨이 있는 25개 대학으로 시험 장소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