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스쿨 법관 임용
2018년부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되어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도 법관 임용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임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총 155명의 신임 법관이 임용되었고, 이 중 57명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에서 신규 법관이 임용되었습니다.
2020년 로스쿨 법관 임용 순위
2020년 신임 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로 10명이 임용되었습니다. 7명을 배출한 성균관대가 2위, 6명을 배출한 부산대가 3위입니다.
4명을 배출한 이화여대, 충남대, 전남대가 공동 4위, 3명을 배출한 연세대가 7위입니다. 경북대, 고려대, 인하대, 한국외대, 영남대, 건국대, 서울시립대는 각 2명을 배출했고, 전북대, 서강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에서는 각 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1명의 신임법관도 배출하지 못했던 강원대와 동아대 로스쿨에서 처음으로 신임 법관이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법관 임용 인원 순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7명의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이 배출되었습니다.
6년간 총 31명을 배출한 서울대가 1위, 22명을 배출한 성균관대가 2위, 17명을 배출한 이화여대가 3위, 15명을 배출한 부산대가 4위, 13명을 배출한 충남대가 13위입니다.
11명을 배출한 경북대와 고려대가 공동 6위, 10명을 배출한 한양대, 연세대, 전남대가 공동 8위입니다.
6년간 25개 로스쿨에서 신규 법관이 임용되었으며 SKY 로스쿨의 비중이 26.4%에 불과해 상위 로스쿨 편중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직업과 자격증 정보 > 로스쿨과 법조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대 로스쿨 입학 조건 및 합격자 스펙 (출신 대학, 전공, 학비, 장학금) (0) | 2021.05.05 |
|---|---|
| 202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검사 임용 순위 (0) | 2021.05.05 |
|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 + 2021 로스쿨 재판연구원 임용 순위) (0) | 2021.05.04 |
| 2021 최신 국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순위 1~25 (0) | 2021.05.04 |
| 로스쿨 입학 조건, 입학 방법 및 일정 ( + 법조인 되는 법) (1) | 2021.05.04 |